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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0회 작성일 25-04-03 06:11본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31일 정부의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며 충분한 규모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소요를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되어야 하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할 것”이라고 밝혔다.진 의장 등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 제안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규모만 정해 여야 동의를 구하는 행태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올리브유, 토마토가공품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한 뒤 유통·판매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로 A사와 B사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소비기한을 변조해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수입해 보관 중이던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 일정이 지연되자 거래처에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소비기한을 138일 연장해 표시했다. 이 같은 조작은 지난해 2월16일부터 3월7일까지 9회에 걸쳐 이뤄졌다. 원래 소비기한이 2월17일인 제품을 7월4일까지인 것처럼 고쳤다. 제품 약 9400만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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