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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되어 있고,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 더 높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씀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통상관계 부처와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함께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함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구체적으로 방위비를 재협상하자는 얘기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며 “그 문제는...
서울시 “항소심 집중, 직매립 금지 유예 건의 검토”서울시 마포구가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3만8000여명의 주민서명부를 5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했다.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마포구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시에 항소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시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후 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미 운영 중인 소각장으로도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민 서명운동은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절박한 외침으로, 시는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는 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구민과 협력해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위해 계속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포구에서는 2005년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애국”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탄핵”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느냐”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 정지 상태”라고 했다.그는 또 “달랑 3시간짜리 1번의 변론으로 끝날 졸속탄핵으로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90일째 직무 정지 상태”라며 “야만적인 예산삭감도 모자라, 감사원장을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시켜 감사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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