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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전략산업촉진 세제 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속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수출품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상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
윤석열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검찰의 석방 지휘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구속해야 한다”거나 “검찰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전해진 직후 탄핵 촉구 집회로 달려온 참가자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이들 중에는 분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씨(23)는 아이돌 그룹 ‘엔믹스’의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김씨는 “(12·3 비상계엄 이후) 초반에 잘 나오다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최근 집회에 못 나왔는데,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을 보고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바로 왔다”라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절망스러웠는데,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석방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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