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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4회 작성일 25-02-28 10:19본문
검찰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을 재심키로 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다.서울고검은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오늘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과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지난 19일 이 사건을 재심키로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기준금리도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 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말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여 만에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1.6%), 기획재정부(1.8%) 등의 전망치보다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을 한다는 의미다.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 압력이 커져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전망치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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