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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2회 작성일 25-03-08 08:39본문
윤석열은 특유의 장광설로 가득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국방예산 삭감, 검사·감사원장 등 줄탄핵 시도를 근거로 들었다. 입법, 예산안 처리, 공직자 탄핵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윤석열 주장대로라면 모든 여소야대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고, 계엄은 일상이 될 것이다. 윤석열이 국가적으로 비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권을 휘둘렀다는 뜻이다.12·3 내란이 발생하고 석 달 넘게 지났지만 이 돌연한 난행의 심층 동기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혹자는 ‘명태균 게이트’가 방아쇠가 되었으리라 추측한다. 그러나 이 가설은 명씨 사건이 불거지기 6~7개월 전부터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입에 올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 가지 전제할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아닐지언정 윤석열 나름으로는 모종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그게 아니라면 비상계엄은 미치광이 권력...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더 쉽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7일부터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어린이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안전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신문고 가입이 저조했다.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 회원 수는 1375명으로 전체 회원의 0.1%에 불과하지만 안전신고 비율은 91.8%로 전연령 평균인 8.1%보다 월등히 높다.행안부는 어린이용 안전신문고를 도입하면 어린이가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어린이용 신고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행안부는 재난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를 한 어린이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이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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