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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3회 작성일 25-03-01 16:32본문
정부가 비수도권 15개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단지를 지정해 축구장 넓이의 5900배에 달하는 42㎢ 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울산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지역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거세게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25일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평가 기준이 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돼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했다.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목적의 규제 완화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의 산업단지는 그린벨트 총량 제한과 무관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저성장 장기화와 세계적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는 경쟁력 있는 내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일명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수출 경험이 많으면 직접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오랜 기간 간접수출이 고착화하면 직접수출 확대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이 25일 발간한 ‘간접수출이 직접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수출기업에 소재·부품 등을 납품하는 수위탁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중소 제조업의 내수 의존도는 91.8%, B2B(기업 간 거래)를 통한 매출은 89.3%에 달했다.직접 혹은 간접 수출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2022년 기준 국내 직접수출 기업(대기업 포함)은 약 9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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