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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마지막까지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구제 불능”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늦었지만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했던 그간 언행에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말했다.
18년을 미뤄온 연금 개혁이 정치적 문제로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내년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연금개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을 실기한 정치권에 비판이 나온다.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이행’을 이유로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국정협의체가 무산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국민연금 기금은 오랜 시간 제도에 손을 대지 못하면서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2056년 기금이 고갈된다.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쓴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진술서를 들고 와 68분에 걸쳐 거의 그대로 읽었다. 윤 대통령은 총 1만4811자에 이르는 진술서를 읽어가면서 단 한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날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최후진술 전문.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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