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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계에서도 재발 방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이 같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학교 관리자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김하늘양(8)을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대전시교육청이 분리 조치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 분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교육계에선 교사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즉각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교 안에서의 폭력 행위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고 했다.이날 주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질병휴직제도와 관련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점검한 영역 내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으로 백 전 차장을 골라 증인으로 세웠지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됐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대놓고 부정선거를 일축했다. 김 총장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거나,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김 총장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23년 7월 지금의 자리에 앉았다. 임명 당시 국민의힘은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성명을 냈다.윤석열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