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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인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야 할 공간이며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다. 최근 일부 교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동시에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미국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신속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다. 교육청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며 신원조회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직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직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복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각 개입하는...
검찰이 17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하자 야권에선 “부실 수사 정황”이라며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의 뒤늦은 사건 이송을 지적하며 “특검 회피용 명분 쌓기”란 비판도 나왔다.창원지검은 이날 명씨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는 명씨 등이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된 지 두 달여 만이다.민주당은 창원지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논평을 내고 “창원지검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주요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갑작스럽게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며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루한스크주 전장에서 북한제 자주포를 격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우크라이나군은 무인 시스템을 운용하는 제412별동대가 루한스크에서 170㎜ 주포를 장착한 북한제 M-1978 ‘곡산’ 자주포 시스템을 타격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의 자주포 체계를 타격한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이 자주포는 고폭 파편탄을 사용해 최대 43km까지 날아가며, 로켓 보조 추진체를 사용하면 54~60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난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와 폭탄이 부족해진 러시아는 북한제 무기를 대거 공급받아 사용하며 그 규모를 늘려가는 것으로 관측돼왔다.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곡산 자주포 사용이 처음 포착된 때는 지난해 10월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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