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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경찰이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지난달 서울 양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건 고발 1년 만에야 첫 조사가 진행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했다”며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지인을 시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1월 5일 류 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12월 26일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며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가 남미의 8개 마약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했다. 국무부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움직이는 단체를 테러집단으로 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새로 지정한 ‘외국 테러집단’(FTO) 목록을 올렸다. 명단에는 트렌데아라과, 마라 살바트루차(MS-13), 시날로아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카르텔레스 우니도스, 노레스테 카르텔, 걸프 카르텔, 라 누에바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등 8개 마약 카르텔이 포함됐다.이들은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지를 주 근거지로 삼아 마약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미주 대륙에 마약류를 퍼뜨리고 있다. 미국은 이들의 주요 소비자이다. 카르텔은 마을 주민의 땅이나 건물을 약탈하고, 다른 카르텔과 세력 다툼을 하며 무장 충돌을 벌이기로 악명이 높다.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을 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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