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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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15회 작성일 25-02-22 12:40본문
말 많았던 공매도 시스템의 다음달 말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고 “불법 사례를 99%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품어온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전산화에도 ‘구멍’이 많다는 우려가 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을 시스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99%까지는 다 잡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억8000만원을 들여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에 착수, 현재 최종 점검 절차를 밟고 있다.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거래 형태다. 국내에선 2차전지주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2023년 11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국내에선 특히 ...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변론 종결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변론 종결을 비판하며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반응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끝난 뒤 구두 논평을 내고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디어 끝이 보인다”며 “국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신속한 파면”이라고 헌재의 변론 종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탄핵 심리를 국민이 많이 지켜보셨고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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