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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당시 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CBS유튜브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지통실)에 있던 군사경찰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합참 지통실에 군사경찰이 들어가 있었나 본데, 결심지원실 옆에 있었다고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깨고 (4일 새벽) 1시 반~2시 사이에 나왔는데, 그때 딱 나오는데 술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결심지원실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윤 대통령한테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결심지원실)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경찰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일부 유가족들이 장례를 미루며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19일 유가족들에 따르면 현재 6명의 피해자 중 3명 이상의 가족이 발인을 미루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한 유가족은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대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며 “앞으로 발인을 언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피해자 4명의 가족은 이날 처음으로 함께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날 만남에 오지 못한 나머지 유가족들도 이들과 소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유가족들은 시공사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는 공사가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 유가족은 “사고 원인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법적, 사회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리조트 공사의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사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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