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민의료재단 밀양요양병원

아트딜러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은 자녀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더라도 어머니의 출산일을 포함해 지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3년째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동들이 극심한 빈곤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전체 인구 4명 중 3명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식량 수급과 의료 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워졌고 특히 그 피해는 여성과 아동에게 집중된다는 조사도 나왔다.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특히 여성과 아동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친척 집에 보내는 등 가족 해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을 유지할 최소한의 경제적 여력도 확보하지 못해 생이별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유엔이 발표한 2025년 우크라이나 인도주의적 수요 및 대응 계획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약 75%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명이 직장을 잃고, 집을 팔거나 빚을 졌으며,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위험한 일자리를 택하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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