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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임대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야구부 감독을 맡았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에게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학생들 신체에 야구공을 던지거나, 방망이로 폭행을 했다. 심한 얼차려와 폭언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이 경기나 연습 중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학생 측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앞서 10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중 7번이나 출석한 윤 대통령은 마지막 11차 변론에도 재판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나와 최후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의견서도 대리인단이 대신 읽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변론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10차 변론에서도 ‘내란·탄핵 공작설’을 꺼냈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변질했다는 주장을 다시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첨단 자족도시로 조성할 것입니다”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65)이 24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윤 청장은 1986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에 입사해 밴쿠버무역관장과 기획조정실장,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등을 역임한 산업·투자 유치 전문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도권의 해양 관문 역할을 하는 대표적 경제특구다. 송도 등 3개의 국제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한 곳이기도 하다. 이하 윤 청과의 일문일답.-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2003년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최고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이끄는 수장으로 설렘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20년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20년을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그간 투자유치 실적은 어떤지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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