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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풀장대여 울산 한 대학교 캠퍼스에 여러 차례 불을 낸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 남부경찰서는 20대 중국인 A씨를 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18분쯤 울산시 남구의 한 대학교에 있는 야산에서 불을 지르는 등 캠퍼스 안에서 총 4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발생한 화재 모두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탄 중국어 서적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2023년부터 교환학생 형식으로 해당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한·미 동맹”이라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 외교’에 힘을 싣는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한·미 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추격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있어 이를 잘 살려 미국과 협력한다면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한·미 동맹”이라며 “정치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 대표에게 연구·개발(R&D) 예산 등 정부 차원...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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