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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학 세입자·집주인 간 분쟁 우려에도하자 보수 등 발생되면 미온 대처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주문했으나 지난해 시중은행 4곳 중 1곳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치 점검에 나선 뒤 올해 새로운 목표치를 내놓을 계획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평균은 21.45%다. 그나마 이들 중 한곳이 67.1%로 고정금리 비중을 높게 유지 중인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3개 은행의 고정금리형 비중은 10~26%대에 걸쳐있다. 가장 비중이 낮은 A회사는 10.4%에 불과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책 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자체 주담대 중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라는 내용이었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은행...
광주광역시는 “‘기업탄소액션’이 소나무 1만172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기업탄소액션’은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 할 수 있다.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해 5월 기업탄소액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기별로 3일간 배출권 모의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템은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시장(K-ETS)을 준용해 운영 중이다.참여기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개년(2020년~2022년) 평균(4만5095.4톤) 대비 11%(광주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이상 감축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매도를 통해 가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매입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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