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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최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비극을 보며 ‘프리랜서냐, 근로자냐’라는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정규직만큼, 어쩌면 정규직보다 더 영혼을 실어 일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3년차 방송작가 A씨)예능 방송작가들이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대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고, 3명 중 1명은 계약서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능 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7일짜기 전·현직 예능 방송작가 18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일할 때 계약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6.6%(68명)에 달했다. ‘방송작가표준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25.3%(47명),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21.0%(39명), ‘용역·위임·위탁계약서를...
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딥시크는 출시 이래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시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개인정보위는 17일 브리핑에서 자체 분석 결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개인정보위는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제3자 제공 혹은 위탁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에선 사이버보안업체가 딥시크 인공지능(AI) 모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