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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다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좁혀 대책을 세우면 교사의 정신건강 치료 문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조 청장 측은 18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뒤늦게 신청해 헌재가 지난 14일 채택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6차례 직접 통화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
매일 음주로 가족들도 외면■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MBC 오후 10시45분) = ‘절망 부부’ 두 번째 이야기가 방영된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신다. 가족들은 그가 음주 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외면한다. 아내는 과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알코올 중독, 폭행, 외도 등을 참아냈지만 이제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말한다. 오은영 박사는 “남편분은 평생 자기 자신과 술만 사랑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삶이 힘들 땐 자코파네로”■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폴란드의 자코파네는 현지인들에게 “삶이 힘들 땐 자코파네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휴양지 그 이상의 특별한 장소이다. 자코파네에 머무는 모든 관광객이 모인다는 크루포브키 거리에서 전통 치즈를 맛보며 여행을 시작한다. 이후 자코파네의 겨울 풍경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타트라산맥에 자리한 ‘현실판 겨울왕국’ 모르스키에 오코 호수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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