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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영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
학계 정설은 ‘통영 한산도’전남도·여수시의회 “여수”통영시의회 “사과” 결의안유산청 “정식 절차로 판단”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이끈 이순신 장군의 첫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을 두고 경남과 전남 사이에 쟁탈전이 불거졌다. 삼도수군통제영은 충청·전라·경상도의 수군을 통합 지휘한 통제사가 있던 곳을 말한다.그간 삼도수군통제영이 처음 설치된 곳은 경남의 ‘통영 한산도’라는 게 학계 등의 정설이었다. 반면 전남도 등은 당시 본영이 있었던 ‘여수 전라좌수영’을 첫 통제영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통영시의회는 지난 14일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통영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통영 한산도임이 명백함에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주장을 철회하고 통영시민에게 공식적으...
정부가 농산물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을 강화하고, 농식품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수산물 분야에선 1000만달러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 농식품·농산업 분야 수출은 지난해보다 10억달러 늘어난 140억달러, 수산업은 약 1억달러 늘어난 31억달러를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제6차 수출전략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10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을 140억달러(20조202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0대 품목은 딸기, 배, 포도, 파프리카, 인삼, 김치, 라면, 쌀 가공식품, 과자, 음료다. 이 중 40억달러는 농식품 10대 전략 품목 수출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기업의 환차손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달러에 대해서도 기업의 환변동보험 자부담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엔저 현상 장기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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