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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35회 작성일 25-02-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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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전회씨 별세, 우식 국립중앙의료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리선씨 부친상, 이영석 SK Inc. Brand 관리담당 부사장 장인상, 조수현씨(삼성서울병원 근무) 시부상=18일 낮 12시1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410-3151■이춘우씨 별세, 주연씨 부친상, 전훈식 프라임경제 차장 장인상=19일 오전 6시21분 은평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11시 (02)2030-4444■하현준 한국외대 화학과 교수(전 대한화학회 회장) 별세, 승균·성민씨 부친상, 김재균씨 장인상, 김나영씨 시부상=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20분 (02)3010-2000■이진영씨 별세, 상혁 문화일보 편집부 차장·상극씨 부친상=19일 연세대 원주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9시 (033)744-3970■김동인씨 별세, 진환 아시아투데이 전국부 선임기자·덕환 KPCM 부장 부친상, 배수진 KCB CS팀장 시부상=19일 오전 8시 대구 파티마병...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등 35개 청년 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이들은 “내란 수괴와 공범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청년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비참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결코 그들의 내란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체포되던 날까지 청년들을 보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내며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으며, 극우 세력들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구호를 버젓이 내세우며 백골단을 자칭하는 폭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이 종식되고 이 땅의 청년들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헌재의 신속하고 강경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회원인 이주원씨는 “지난주 토요일(2월15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극우 세력들의 학내 탄핵...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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