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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18회 작성일 25-02-20 14:13본문
국회 측, ‘5분 국무회의’ 등 절차적 허점·국회 대체 시도 지적윤 측, 진술조서 증거채택 시비…헌재 “이미 결정” 수용 안 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최후변론 성격의 의견을 밝힌 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했다. 3~8차 변론에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에 왔지만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며 재판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다.국회 측은 관련자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안건 상정이나 의결, 회의록 작성조차 없는 ‘5분 국무회의’를...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0대)의 머리 부위를 가재도구 등으로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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