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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전 처장이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이 닷새째 진행 중이다. 해경은 16일 전복 어선을 육상으로 인양해 정밀 수색에 나선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함선 20척을 동원해 2066재성호(32t) 전복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0여명을 동원해 해안가 육상 수색도 병행한다. 항공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 투입이 결정된다.해경은 전날인 15일 새벽 재성호를 서귀포항으로 예인했다. 이어 전복된 어선을 바로 세우는 복원 작업 후 육상으로 인양하려 했으나 무게 때문에 한차례 진행했으나 실패했다.해경은 16일 오전부터 다시 선체 복원과 인양작업을 시작했다. 육상 인양이 완료되면 선체 정밀 수색이 이뤄진다.재성호는 지난 12일 오후 7시56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 인근 해상에서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해경이 4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복된 상태였다.승선원 10명(한국인 6, 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했다. 윤 대통령의 방패는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었다. 윤 대통령이 법적 허점을 공격하면서 내란죄 수사는 위태로운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수사’ 논란도 의문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넘어갔다.범죄를 엄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검찰·경찰 간부, 공수처법을 설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에서 검경 개혁을 이끈 변호사, 공수처를 반대한 진보 성향 정치인, 전직 검찰·경찰·공수처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직인 수사기관 간부들의 입장은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수사권 조정안 당론에 반대해 징계“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통제 없이 수사했던 검찰과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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