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민의료재단 밀양요양병원

이혼전문변호사 유엔 2018년부터 도입 권고 여가부, 2022년 연구용역 법무부 권고에 개정 → 검토로 2023년 총리 보고 후에 의결 ‘무고죄 처벌 강화가 공약인데’ ‘대통령실 전화 온다’ 말 나와 9시간 만에 당시 장관이 철회 감찰선 개인 신념 계속 따지고 야당 의원과 관계 캐묻기도“숙원법 검토조차 않는다면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뭔가”“향후 5년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 건가요? 추진도 아니고,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30세대의 의식 수준과 사회적 감수성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김종미 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60)이 지난 1~2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했다.김 전 국장은 2023년 1월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총괄, 담당했다. 89쪽 분량의 전체 기본계획 중 단 한 줄이 문제가 됐...
2022년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파업을 위한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공천 등에 전방위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민주당이 이날 명씨가 2022년 7월4일 지인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명씨는 당시 지인에게 “김용현씨가 A를 부를 것”이라며 “나는 (김 전 장관이) 스페인에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이 갔다 하길래 A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더라고. 다음날 (A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A를) 불러가지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고 말했다고 지인에게 전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엊그저께 A를 만났다.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할 거고”라고 말했다.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의 보고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