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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총 16명의 증인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통해 윤석열의 궤변은 족족 탄핵당했고,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넉넉히 입증되었다.‘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계엄 포고령 1조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 그 자체다. 윤석열은 이 위헌적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조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의 이성운 작전관은 21일 비상계엄 때 특임단이 들고 온 케이블타이에 대해 “포박용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지난 6일 헌재에선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다.이 작전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 케이블타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작전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휴대를 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아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의원님께서 가지고 나왔던 그 케이블타이와 일자로 되어 있는 대형 재생 케이블타이라고 두 가지를 휴대한다”며 “오늘 보셨던 건 포박용이 맞다”고 말했다.이 작전관은 “(계엄 때 사용된 케이블타이는 원래) ...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6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금 보장형’ 퇴직연금 투자자 비중이 훨씬 높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18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말 공시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40조670억원, 지정가입자 수는 63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12조 5520억원)은 219%, 지정가입자 수는 32%(479만명) 증가한 것이다.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할 때, 미리 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설정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퇴직연금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당국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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