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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강남구 주민이라면 자녀가 관외 학교에 다녀도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역자사고 등 서울을 벗어나 타 지역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신입생 입학준비금 대상이다.강남구는 “우리 구에는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외 학교에 다니는 신입생에도 구비를 활용해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원금은 초등학교 신입생 2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30만원으로 제로페이 포인트로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2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며, 구청 홈페이지 ‘입학준비금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기존에는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등본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된다.단 타 시·도에서 유사한 입학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서울 소재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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