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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이 “반인권적 헌정 유린 옹호하는 두 변호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제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오세훈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다.오 시장의 발언은 전날 있었던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부의 대물림 효과만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당의 방침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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