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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17회 작성일 25-02-22 08:49본문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안에 따른 수수료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은 2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차등수수료 적용 구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배달의민족을 규탄한다”며 “배민은 차등수수료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눈속임 상생은 그만두고 즉시 제대로 상생협의에 임하라”고 했다.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배민1플러스 상생 중개이용료는 배민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 이내(중개수수료 7.8%, 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6.8%)’ ‘80% 초과~100%(2.0%)’로 나눠 수수료를 산정하고 배달비 19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35% 업체에는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수수료율 7.8%가 적용되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배달...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 논란으로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울산지법 행정1부 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6월25일 치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투표지 무효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양자 대결을 벌여 나란히 11표씩 얻었다. 이에 동표가 나왔을 경우 시의원 당선 횟수가 많거나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정한다는 회의규칙을 근거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당시 의회사무처는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의회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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