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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조업 선원에게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우선 당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업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 인명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구명조끼 미착용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선원 안전 감독관 확충과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인명피해 저감TF’를 가동하기로 했다.당정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대형 공사장 2000여곳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후 남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성장 중심 경제 행보로 중도보수 정당 선언의 후폭풍을 정면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열린 ‘국제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 성장은 결국 그 나라의 전부”라며 “경제성장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사장)와 이향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전략 산업 분야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유효한 조치를 고민한 결과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