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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회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진팔 합동참모본부차장(합참차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인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한 것으로 파악됐다.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인사들의 교체 및 유임 배경에 대한 인사기획관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 합참차장 인사 및 문 전 사령관 보직 유임을 놓고 비상계엄 대비용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인사기획관 진술이 이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해석이 나온다.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인사기획관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수일 전에 김 전 장관이 내린 군 인사 지시 사항을 진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5일 김 전 장관이 갑자기 합참차장을 정진팔(중장)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정 합참차장 인사가 갑자기 이뤄졌다고 한 것은 당시 김봉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기업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집행이 선고되면 추후 피고 측이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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