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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의 시기·규모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되 추경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 여야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한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실물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이 대표가 합의의 물꼬를 텄다. 지난 18일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자”고 한발 물러났던 이 대표는 이날도 “작은 차이를 넘자”며 타협 여지를 열었다. 35조원 규모의 당 추경안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2조원 규모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검찰에 낸 자수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5분 간격으로 연락해 지시’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는 ‘의사당 내 의원’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곽 전 사령관 자수서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쯤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5분쯤 뒤 김 전 장관도 비화폰으로 전화로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자수서에 담겼다.이는 곽 전 사령관의 직속부하인 김 단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답변한 내용과 배치된다. 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여야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저부담-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공장을 방문해 “기업 성장은 그 나라의 전부”라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거론했다.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근로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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