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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선출하는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역 민원을 무시할 수 없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효성있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얘기다.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김동욱(국민의힘·강남5) 의원의 질문에 “민선 구청장들께서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선거를 치르다보면 자영업하는 분들이 공공연히 구청장 후보나 지방의원에게 ‘민생도 챙겨달라, 주차장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단속위주로 질서유지를 하면 영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등의 민원을 공공연하게 한다”며 “그런 부탁성 민원을 듣게 되면 강한 단속의지가 감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정치인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진영대결이 심화돼 그 극한점에서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02년 노무현 정권 이후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우파, 좌파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로 20여년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대화와 타협, 소통이 긴요한데 지금 양 진영은 대화와 타협 없이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있다”며 “통합만이 시대정신이고 통합만이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걸 주선해줄 원로는 보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참 암담하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전날인 지난 19일에는 “언제라도, 어떤 대선이라도 생기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내일 당장 대선해도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고 밝히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할 것을 공식화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혐의로 수감된 현직 장성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고 변호사 등은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진정을 제기했다.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들 장군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가 대리로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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