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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화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무학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졸업생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교육감은 “무학여고 교장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학교 비상연락망을 통해 화재 소식을 전달받고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정 교육감은 16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화재 이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정 교육감은 “사고 재발을 막고, 학교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날 화재는 오후 1시29분쯤 무학여고 별관 4층짜리 식당동에서 발생했다. 급식실과 식당이 있는 건물에서 난 불은 3시50분쯤 완전히 꺼졌다. 방학 기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장 차량 11대 중 9...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가 왔을 당시 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출연 제안에 응할지 고민하던 곽 전 사령관은 두 사람이 건 전화가 ‘회유 목적’이라고 생각해 받지 않고 출연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30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 전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 5분 뒤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의 전화가 수신됐으나 이 역시 받지 않았다.곽 전 사령관 측에 따르면 당시 그는 특전사 사무실에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노모 법무실장, 김모 방첩부대장과 함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출연 여부 등을 논의 중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김 의원으로부터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터뷰 예상 질문까지 구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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