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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영국군을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미국 주도로 시작될 종전 협상에서 유럽이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영국이 그간 부정적이었던 파병론을 꺼내든 것이다.스타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자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주장한 바 있으나, 영국이 자국군 파병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스타머 총리는 “유럽은 자체적인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과 영국의 안...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건물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시행해온 단절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온 ‘인도주의 교류’의 상징적 공간마저 허물어지면서 남북 단절 국면이 심화하게 됐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이산가족면회소는 남북 인도주의 교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건설을 추진했고, 공사비 550억원을 들여 2008년 7월 완공했다. 2009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다섯 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 곳에서 이뤄졌다. 면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