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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계엄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박 직무대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사퇴하라”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국장으로서 기본적 상황 파악할 필요 있다는 생각에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국회 봉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15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박 직무대리가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있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안다”며 “계엄 관련 수사는 국가수사...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 각서를 보면, 비상호적 통상 관계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 세금(부가가치세 등 포함)’ ‘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환율조작·임금억제·중상주의적 정책’ ‘미국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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