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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으나, 우크라이나는 종전 후 러시아의 추가적인 침공을 막기 위한 분명한 안전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뮌헨안보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40분간 회동한 뒤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살상을 멈추길 원한다. 그러나 몇 년 뒤 다시 동유럽이 분쟁에 휘말리게 될 평화가 아닌,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그는 “필요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은 이 정도만 말하겠다. 책임감 있게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려고 한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몇 일, 몇 주, 몇 달간 더...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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