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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인력을 감축하고 추가 채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 기관이 채용할 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직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정부 기관은 직원 4명이 그만둘 때 1명만 추가 채용하도록 제한된다. 다만 공공안전, 이민, 법 집행 등 일부 직무는 예외로 한다. 그동안 정부 인력의 대규모 감축을 주도해온 DOGE의 권한도 크게 늘어난다. 행정명령에는 기관마다 DOGE 팀장을 배치하고, 각 기관장은 DOGE 팀장과 채용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DOGE 팀장이 채용을 반대하는 직무는 공석으로 두되, 기관장이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일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촉구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모두 찬성하고 이후 소신 행보를 하고 있다.김 의원은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그런 자가 입법부와 국민 뜻을 거스르면 당연히 쿠데타”라고 규정했다.김 의원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고, 정치적으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허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데도 이상한 결정(기각)이 난다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윤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 또 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면 계엄군 중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 전 검사의 핵심 혐의로 꼽힌 ‘50억 클럽’에 대해선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5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신변을 구속할 이유가 상당하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특검은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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