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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배우 백윤식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백씨와 민사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
강원 양구군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휴업 손실 지원금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은 이날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세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2025년 이후 출산으로 휴업했거나 휴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소상공인의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휴업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지원 대상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지원 대상자에게는 휴업 중 발생하는 임차료와 공과금,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최대 6개월간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오는 3월 7일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양구군은 서류와 현장 심사를 진행한 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 일자리를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중앙정부, 지자체 직접일자리는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직접일자리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뜻한다. 그는 “경제 6단체는 올해 채용규모를 늘리고 채용 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정부는 건설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1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 등을 신속 집행하고,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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