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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대게임과 정부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가 촉발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하기로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동의하고 찬성한다”며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밝혔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이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나 극우내란당처럼 이런 막말과 모욕적인 적대시하는 언어를 빼고 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글을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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