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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보라”고 밝혔다.이어 “나와 연결 지어야 민주당이 관심을 갖는다는 걸 사기꾼이 알고 있으니 계속 없는 말도 지어내는 것”이라며 “허세와 거짓말, 사기와 여론 조작으로 점철된 가짜 인생이 나라를 뒤흔드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했다.그는 또 “명태균과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 우리당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 도와달라고 대구 수성을 사무실에 같이 찾아왔길래 명태균은 나가라 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단독 면담 10분 한 게 명태균 관련의 전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는 그때도 명태균이 여론조작이나 하는 정치 브로커인 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창원지검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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