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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로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12·3 내란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헌정질서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 합쳐 압도적 다수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지속적 선동과 국민의힘 비호 속에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발호 중인 현실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약관화한 터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야 한다. 그러나 그 추종세력의 준동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맞선 싸움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 수호세력을 단일대오로 묶는 안정...
겨울 바다의 제철 맞은 생선에는 영양이 가득하다. 대다수 어종이 산란기를 겨울철에 맞기 때문이다. 생선은 살도 살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애’다. 애는 사람이나 동물의 내장을 일컫는 옛말이다. 오늘날에는 생선의 간을 부르는 말로 통용된다. 지역마다 먹는 애도 다르고 조리법도 다양하다. 20일 KBS1TV에서 방송되는 <한국인의 밥상>은 겨울 바다의 숨은 별미인 생선 ‘애’를 소개한다.부산의 명물, 달고기 애는 한 번 빠지면 잊을 수 없다. 자갈치 시장을 매일 찾는 토박이 조문국씨(51)가 달고기를 사서 멋진 한 상을 차리는 여정을 따라간다. 달고기는 바닷속 바닥에서 사는 온대성 물고기인데, 몸에 동그란 점이 보름달을 닮았다 하여 ‘달고기’라고 불린다. 조씨의 아버지는 자갈치시장에서 버려지던 ‘달고기 애’로 탕을 끓여 식당을 시작했다. 고소함을 살린 칼칼한 국물은 조씨에게 2대째 전수됐다.방송에서는 전남 순천시 60년 노포의 홍어애탕과 전남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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