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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군들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은 아직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30명이다.장성급 장교는 대장 1명·중장 5명·소장 3명·준장 5명·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17명이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중령 1명·소령 1명 등 13명이다. 현재까지 수사대상으로 통보된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은 없었다.대장 1명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중장 5명은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다. 소장 3명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이다....
이번 주말은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날이 풀리며 주말까지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2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21일부터 23일까지 춥고 맑은 날씨가 지속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서쪽 고기압과 동쪽 고기압이 유지되면서 건조하고 찬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기 때문이다.2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예보됐다. 22일과 23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하 1도 정도, 낮 최고기온은 0~7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3~5도 가량 낮다.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에는 구름이 많고 늦은 새벽이나 오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수 있다. 22일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 많게는 5㎝, 울릉도와 독도에 20㎝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추운 날씨는 오는 주말까지 유지되다가 오는 24일 월요일 아침을 기점으로 풀리겠다. 기상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