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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미술학원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나 비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 재생 원료를 3%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생원료 사용 페트는 일반 플라스틱 페트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요가 없어 대부분 수출돼왔다.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 업체에서 생산하는 코카콜라, 환타, 칠성사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관급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공사를 특정 업체에 넘기라”며 강요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안산시의 공무원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B사는 2022년 2월 안산시가 발주한 46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해 공사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A씨는 또다른 건설업체인 C사를 거론하며 B사에 “C사로 공사를 넘겨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해당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B사는 결국 공사를 C사에 넘긴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수사결과 A씨는 과거 관급 공사 발주 등의 과정에서 C사와 접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측간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C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로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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