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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당시 39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일명 ‘영월 농민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1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일 오전 열리는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상정이 늦어지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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