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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명태균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명씨와 오 시장이)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등에서 네 차례 만났다”고 20일 밝혔다. 오 시장이 ‘4번 만남’이 명씨의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구체적인 만남 장소를 거론하고 나섰다.남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2021년 오 시장과 4번 만났다는 명씨의 검찰 진술을 재확인하며 “(명씨에게) 듣기로는 그 장소 한 곳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오 시장) 당협사무실 대각선 50ｍ쯤 되는 곳에 중국집이 하나 있다”면서 “중국집 이름이 송쉐프인데 이 송쉐프에서 오 시장을 만났다”고 주장했다.남 변호사는 이어 “(중식당이) 첫 번째 만남 장소라고 얘기 들었다”며 “그 때 만나고 있다 보니까 강철원씨(당시 오 시장 측 캠프 비서실장)도 뒤늦게 오고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때 뭘 시켰는데 오 시장이 아마 당시에 간장에 계란 반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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