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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사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제주도가 전국 첫 도입을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제주도는 지난해 11~12월 30세 이상 제주도민 총 1507명을 대상으로 방문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8%가 사업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고 19일 밝혔다.사업이 시행됐을 때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59.8%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인 읍·면 지역의 긍정 응답이 61.3%로, 동 지역 58.3% 보다 높았다. 도민들은 또 건강주치의가 도입됐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접근성’(87.7%)을 꼽았다.현재 도민의 48.4%는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단골 의원이 있다고 답했다. 읍면지역(55.5%)이 동지역(41.5%)보다 단골 의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국내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
‘2024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F-15K 전투기 조종사인 조성민 소령(공사 58기·38)이 20일 선정됐다고 공군이 밝혔다.조 소령은 210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지난해 제11전투비행단 제110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으로 방공식별구역(KADIZ) 내 미상 항적 식별 등 다양한 비상상황에 출격했다. ‘20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도 가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신년 지휘비행에 참여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에서 항공촬영기를 조종하기도 했다. 현재는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다.조 소령은 2010년 독일 공군 장교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당시 술에 취해 뭔헨역 선로에 떨어진 독일 시민을 구했다. 조 소령은 “열차가 진입하고 있어 위험했지만 ‘지금 내가 저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여졌다”고 말했다.최우수 조종사는 비행경력, 참가한 작전과 근무 실적, 부대 생활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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