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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44회 작성일 25-02-19 17:44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 박주민·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주민·전진숙·민형배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소추가) 무산된 사례를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들이 행동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다른 선출직엔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유럽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럽 민주주의’를 직격하며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고 말했다. 유럽의 민주주의, 이민 정책 등을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에 적응하라고 도발한 것이다.밴스 부통령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마을에 새로 부임한 보안관’에 비유한 뒤 “트럼프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공론의 장에서 생각을 말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가 유럽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며, 다른 어떤 외부 행위자도 아니다”라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유럽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럽이 직면한 ‘내부 위협’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일부 가치로부터 유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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