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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7인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향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길 할머니는 13살이던 1940년 중국 만주의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1년 뒤 성병을 얻어 귀국했지만,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려 1942년 중국에 갔다가 허베이성 위안소에 다시 동원됐습니다.길 할머니는 1998년 10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고, 이후 피해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할머니의 별세로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95.7세로 96세 이상이 5명, 90~95세가 2명입니다.인권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로 평생 싸워 온 길원옥 할머니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란 걸 알아요”길 할머니는 오랫동안 세상을 피해 숨어살았습니다. 1991년...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사실상 최후변론에 가까운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내세우면서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에 시간을 썼다. 지난 3~8차 변론기일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왔다가 변론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탄핵소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여부다.사실상 최후변론에 가까운 국회 측 ‘의견 진술’국회 측은 내란 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신문 등을 근거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안건이나 의결도 없는 ‘5분 국무회의’를 열고 ...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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