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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측, ‘5분 국무회의’ 등 절차적 허점·국회 대체 시도 지적윤 측, 진술조서 증거채택 시비…헌재 “이미 결정” 수용 안 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최후변론 성격의 의견을 밝힌 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했다. 3~8차 변론에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에 왔지만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며 재판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다.국회 측은 관련자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안건 상정이나 의결, 회의록 작성조차 없는 ‘5분 국무회의’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로 향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9차 변론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관들은 재논의 끝에 1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4종의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인하했다.이 은행의 퍼스트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2.45%에서 2.30%로 0.15%포인트 낮아졌다.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퍼스트표지어음·더블플러스통장 금리는 최대 0.50%포인트, e-그린세이브예금 금리는 최대 0.10%포인트, SC제일친환경비움예금 금리는 0.10%포인트 각각 내렸다.예·적금 금리 인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은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3.0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앞서 하나은행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