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민의료재단 밀양요양병원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18일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 대응 방향과 국내 AI 인프라 확충 등을 논의한다.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AI 등 첨단 기업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AI 업계와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AI이용자보호법 등에 의한 4중 중복 규제를 우려하여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