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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공작’이 일어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이어받아 탄핵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유착을 의심하며 내란죄 여죄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부실을 들어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탄핵 공작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 전 차장을 겨냥했다. 그는 “간첩을 잡으랬더니 탄핵 공작을 했다”며 “주요 정보를 다뤄온 국정원 2인자가 야당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나”라고 말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야당과...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 참여 의지를 피력해온 유럽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여겨온 유럽 정상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곧장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럽이 반드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러시아·우크라이나 특사는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이 마련한 종전 협상 테이블에 유럽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럽 정상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유럽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들을 협상 테이블에는 초대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켈로그 특사는 종전 협상이 “대규모 토론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너무 많은 국가가 참여하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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